한나라당은 4일 미국 정부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한 데 대해 “미국 의회 상황에 맞춰 우리도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회기중인 국회 회기중인 ‘10월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정부의 이행법안 제출은 백악관과 공화당의 사전조율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돌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3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한미 FTA는 2007년 6월말 공식 서명된 뒤 4년여만에 미국에서 먼저 비준 완료를 눈앞에 두게 됐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국감 이후 전반적으로 상황을 점검해 여야간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나라당)도 “한미FTA 비준안을 미국보다 빨리 처리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시간을 끌어서도 안 된다”면서 “국감이 이번 주 종료되고대정부질문(11∼17일)이 끝나면 그 이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18∼19일 외통위 처리, 28일 본회의 의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10월26일)을 코앞에 두고 ‘10+2 재재협상안’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 등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남 위원장은 이와관련, ”미국과 재재협상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당의 합리적인 요구를 다 수용할 계획”이라며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비준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FTA 비준안은 현재 국회 외통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국회 제출 후 106일만인 지난달 16일 겨우 외통위에 상정됐다. 최종호 기자 jhcho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