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단계적인 무상급식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 정책 당론을 확정했다. 소득 차등기준을 없애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 수용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은 6일 ‘한나라당의 복지비전과 복지정책’ 초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이날 공개한 정책안은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평생맞춤복지를 주제로 한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은 사실상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론을 대폭 수용했다는 평가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박 전 대표측이 당론 결정을 강조해온 무상급식과 관련, 단계적 확대를 표방했다. 소득 50%까지 차등 지원이라는 문구는 삭제,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초안은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은 각 지자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당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다만 급식의 질이 도외시되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앞당기기 보다는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영양급식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을 권고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전체적으로는 영유아와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에듀케어 보육 시스템 확충, 중고생과 대학생이 교육의 기회를 고르게 가질 수 있는 교육 정책, 청장년과 노인층에게는 일자리와 주거, 건강, 노후생활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우선 보육은 유아기부터 의무교육 개념을 확대, 의무교육 연령을 0세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고교 의무교육까지 정부 지원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원의 경우 부처간 칸막이를 없에 돈의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고, 전시성 사업과 SOC 투자 등에서 절약해 복지쪽으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또 세원 양성화 및 체납 축소, 비과세 감면 축소, 조세체계 개혁 등을 통한 재원 확충도 제안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