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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정치권 막판 조율 중
미국 의회가 한미FTA 최종 비준을 위해 움직이면서 우리 국회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빠르면 이달 안으로 처리한다는 원칙 아래, 다양한 옵션을 야당에게 제시한 상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최근 민주당측에 한미FTA와 관련, 각종 피해대책 수립은 물론, 일부 독소조항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한미FTA 비준을 위한 조건으로 내세운 ‘10+2’ 중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여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사인을 보낸 셈이다. 이와 관련 외통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재협상만 빼고 모든 부분에 대해 야당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미”라며 “야당 역시 절반이 넘는 찬성 여론 등을 감안하면 조만간 긍정적인 답을 내놀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오는 19일을 주목했다. 대정부질문 등 국내 정치일정과 미국 의회의 처리 속도를 감안했을 때, 한나라당과 정부가 오는 19일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 처리, 그리고 이달 말 본회의 의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야당 역시 이 같은 한나라당의 방침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한미FTA 재재협상이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지만, 일부 관료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범 야권 연합이 절실한 민주당과 야권에서 명분을 앞세운 반대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비준 처리 지연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 의회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우리 정치권도 결론을 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비준안 처리를 촉구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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