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세급체납액이 매년 1조원 이상씩 증가하면서 지난해 세금 체납액이 2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10년 세금 체납액 총액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세금 체납액은 2008년 19조3000억원, 2009년 20조6000억원, 2010년 22조2000억원으로 3년 연속으로 매년 1조원 이상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의 세금 체납액인 22조2000억원은 2010년 예산 292조 8000억원의 7.6%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서울시의 세금 체납자가 많았고 특히 강남 3구의 세금 체납률이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다. 고액 체납자를 포함해 서울시의 전체 체납 건수는 547만3132건으로 체납 금액이 1조29억9400만원에 달했다.

시세와 구세를 포함해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강남 3구가 각각 1~3위를 차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의 고액 체납자가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30명, 송파구 21명 순이었다.

강남구의 경우 전체 체납 건수가 90만2181건으로 동작구(8만4336건)보다 10배 이상 많게 나타났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고소득의 유명 연예인들의 세금 체납과 서울 강남 3구의 높은 체납률에 대다수 서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혜택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해 느끼는 분노와 소외감의 표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급식 확대 등 전면적인 복지정책 도입이 국가재정파탄으로 몰고 간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납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세제를 개편하고 체납과 탈세에 대한 감시와 징수만 철저히 하더라도 그럴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