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세외수입에 긴축재정

지방채 발행한도 2년째 삭감


서울 1386억·경기 811억 ↓

과다채무 시흥시는 발행 ‘0’

세외 수입이 감소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지면서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한도가 2년 연속 삭감되는 등 내년에도 지자체 긴축 재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 시흥시는 발행 한도가 ‘0’으로, 아예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된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도 지자체 지방채 발행 한도(기초단체 포함)는 7조9329억원으로, 올해(8조3373억원)보다 4044억원 감소했다. 지방채 발행 한도는 2006년 5조8649억원에서 2007년 6조4003억원, 2008년 7조1590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고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에는 한도가 없다시피 했으며 2010년에도 8조9747억원에 달했다가 올해 처음으로 줄었다.

지방채 발행 한도는 법에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일반 재원의 1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다 행안부가 지침을 통해 지자체를 4개 채무 유형으로 분류해 서울시와 같이 채무가 가장 적은 1유형 시ㆍ도는 8% 이내, 시ㆍ군ㆍ구는 5%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포함해 지방채 발행 한도가 올해 2조1178억원에서 내년 1조9792억원으로 1386억원 감소하고 경기도는 1조5971억원에서 1조5160억원으로 811억원 줄어든다. 경상남도는 5479억원, 강원도가 3357억원, 인천시가 2897억원으로 각각 582억원, 302억원, 268억원씩 한도가 축소된다.

특히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예산 대비 채무비율 과다로 4유형으로 분류되면서 지방채 발행 한도가 ‘0’이 됐다. 경기 화성시와 강원 원주시도 유형이 바뀌면서 한도가 각각 235억원(39.7%)과 127억원(35.8%) 줄었다. 시흥시 관계자는 “2010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고 채무는 분양대금으로 갚을 계획이어서 당장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의 지방채 등 채무액은 28조9933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4462억원 증가했다. 서울이 3조8177억원으로 7241억원, 경기가 4조5901억원으로 6984억원, 경남이 2조1788억원으로 5428억원, 인천이 2조8261억원으로 3487억원으로 3226억원 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2009년 지방채를 대거 발행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뒤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내년에는 한도의 60% 정도를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6000억원을 조기 상환했고 내년에도 3000억원을 갚을 예정이며 지방채 발행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다.

김진태ㆍ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