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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총리, “10ㆍ26선거,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지켜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서울시장 등을 뽑는 10ㆍ26 재보궐 선거와 관련, “각 부처는 정책 발표와 정책 현장 방문시 정치적 중립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행정부 공무원이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재보선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국민의 관심도 커 혹시 정부가 신중하지 못한 정책 발표와 언행으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면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더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자”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외통위 처리에 맞춰 이행법률이 소관상임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 상정 등 입법절차 처리, 하위법령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대학 구조개혁과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등에 대한 이해단체의 집단 반발에 대해 “무리한 요구와

주장에 대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원칙에 입각해 대응해야 한다”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지만 소수의 이익만을 부각해 공익이라는 큰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최근 유사석유 제조ㆍ판매로 대형사고가 잇따르는데 대해 “국가차원에서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의 범죄”라며 지식경제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에 관련 대책 마련과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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