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1.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한국에게는 ‘안보의 제1의 축’이며, 미국에게는 ‘태평양지역 안보를 위한 초석’ 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태평양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2009년 6월 채택한 동맹 미래 비전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한미 동맹을 테러리즘, WMD(대량살상무기) 확산,

기후변화, 경제 위기, 빈곤 문제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에 적극 대처하고 협력하면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다원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2. 양국 정상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양국 내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이란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양국간 상호 투자가 확대되고 경제 파트너십이 증진돼 세계시장에서 양국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미 FTA는 한미 동맹을 기존의 군사ㆍ안보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한미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란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3. 양국 정상은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앞으로도 양국 정부가 녹색성장의 성공적인 시장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대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양국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11월 칸 G20 정상회의시 한미 양국이 주도적으로 국가간 정책 공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불안정성 증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와 같이 환율 안정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필요시 양국 금융당국간 구체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상호 교육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시행중인 웨스트(WEST) 프로그램과 교사 교류사업을 확대하고 젊은 학생들간 교류사업은 더욱 큰 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4.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양국 정상은 올해 신설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계기가 될 것이다. 양 정상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계기로 추진 중인 국방협력지침, 전략동맹 2015 등의 제반 합의이행에 있어 한층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5. 양 정상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 비확산 체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진행하는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모든 핵 활동은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은 이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 양 정상은 북한 당국이 궁핍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6.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여가기로 했다. 리비아의 민주화 정착과 경제 재건을 위해 경제 개발 및 행정역량 배양,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 보건의료 및 인프라 개발 등의 분야를 지원키로 했다. 또 양국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양국 정상은 올해 11월 호놀룰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및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7. 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미를 초청하고 환대해 준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고 내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토록 초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