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교역비중 가장 높아

장벽 철폐땐 무역량 더 늘듯

농산물·서비스 등 민감부문

선협상·후조정 가능성도



일본과 중국이 내년 초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면서 ‘동북아 3국간 경제통합’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국간 FTA에서 가장 입장이 엇갈리던 중국과 일본이, ‘교역 시 위안화와 엔화의 사용을 촉진하고, 일본은 중국 국채를 사들인다’는 데 의견을 모은 만큼, 3국간 FTA 협상 개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이미 3국은 지난 16일 끝난 ‘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산ㆍ관ㆍ학 공동연구 7차 회의’에서 FTA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확인했다. 3국은 회의 결과 보고서에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합치성 ▷이익의 균형 ▷민감 부문에 대한 고려 등 향후 FTA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4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한ㆍ중ㆍ일 FTA 체결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됐던 농산물 등 상품챕터와 서비스챕터에 대해 “각국이 민간 분야를 고려하면서 관세·비관세장벽, 무역장벽을 제거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선협상, 후조정에도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3국 정상회담’이 예정된 내년 5월쯤 FTA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최근 발표한 내년도 대외경제정책 방향에서 한·중·일 FTA에 대한 의견을 내년 5월까지 정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본협상이 시작되면 3국은 2~3년간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수위를 저울질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문가들은 3국간 경제통합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이 3국 가운데 수출ㆍ수입의 역내 교역비중이 가장 높아 무역장벽 철폐 시 교역량이 가장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가운데 역내 수출비중은 29%, 전체 수입 가운데 역내 수입 비중은 34.7%였다. 일본의 경우 역내 수출비중은 27.5%, 수입 비중은 26.2%를 기록했다. 중국은 수출의 12%, 수입의 22.6%가 역내에서 이뤄졌다.

중국은 자본재와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주로 북미(21.7%)와 유럽(22.4%) 지역으로 수출하지만 각종 중간재는 역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동북아 3국간의 이러한 분업구조는 앞으로 더욱 강화되고 한국과 일본의 대중 수출입 의존도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에 있었던 3국간 민간연구에서도 FTA 시 예상되는 GDP 증가 효과에서 우리나라는 2.6%로 중국의 0.6%, 일본의 0.2%를 크게 웃돌았다. 중국, 일본과의 시장규모 차이, 87.4%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높은 무역의존도 등을 감안한 결과다.

한ㆍ중ㆍ일 FTA가 본격화될 경우 아시아 시장을 두고 각국이 벌이는 무역영토 전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태평양경제권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WTO 가입이 결정된 러시아도 아세안과의 경제통합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한ㆍ중ㆍ일 혹은 ASEAN+3 중심의 FTA에 더 힘을 쏟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위당국자는 “중국의 TPP 참여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미국중심의 무역구조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협력 구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한ㆍ중ㆍ일 FTA 등 역내 경제통합에 힘쓸 가능성이 많다”고 봤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