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비용이나 국립대학 입시전형료와 같이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150개 행정수수료가 인하된다. 도선사 시험 등 국가시행 시험의 응시 철회시에 반환되는 수수료 금액도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 수수료 정비방안’을 확정ㆍ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세출보다 세입이 많은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수수료 3건, 시험 시행비용보다 수수료 수입이 많은 시험응시수수료 5건, 온라인화로 원가절감이 가능한 온라인 수수료 142건 등 총 150건의 행정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선 여권의 발급과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가 2013년부터 각 2000원씩 인하된다. 연간 약 360만명의 여권발급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8만5000원, 7만5000원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1,2차 입시전형료도 5000원씩 인하된다. 전국 40개 국립대학의 입시전형료 인하안도 상반기 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이들 40개 대학의 수입대체 경비는 세입 323억원, 세출278억원 이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사회복지사 1급, 물류관리사, 교통안전관리자, 경비지도사 등 원가대비 수수료 수입이 큰 5개 국가 시험에 대해서는 각각 3000원~3만2000원 정도에서 수수료가 인하된다. 6만명 정도의 응시자들이 수수료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42개 온라인 수수료도 200~1만원 정도 인하된다. 운전면허증 갱신, 의료인 면허증명, SW기술자 경력증명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들 수수료에 대한 관련 규정을 일괄정비해, 내년 7월부터 시행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각종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관세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안경사, 치과기공사, 감정평가사 등 34개 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을 세분화하고, 도선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3개시험은 반환비율을 상향조정해 응시자의 편익을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