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웃돌면 취약계층 지원 등 비상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유가가 초강세를 보여 자동차가 생업수단인 서민들의 고통이 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모든 사람에게 유류세를 낮춰주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크다고 본다”며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어려운 쪽 부담을 덜어주는 게 낫다. 큰 차 타는 쪽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정부의 우선순위에 앞서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5영업일 이상 웃돌면 차량 5부제 실시 등 비상계획이 마련돼 있고, 그 안에 유류세 인하도 들어 있다”면서 “다만 한국의 휘발유값 대비 유류세 비중은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3%보다 낮고 종전에 유류세를 내렸을 때 서민 체감효과가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유류세 인하안을) 실행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른 정유사의 기름을 섞어 파는 혼합판매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경기 흐름에 대해 박 장관은 “지난해 말 정부가 예상한 범위에 있다”며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부양책을 쓰면) 큰 효과 없이 정책 여력만 소진할 수 있다”며 인위적 부양 가능성을 배제했다.

그는 “2월 수출은 두자릿수 증가율을 예상하나 평년보다 하루가 더 많은데다 올해 설이 1월에 낀 명절효과 등을 고려할 때 1~2월을 묶어서 봐야 한다”며 “아직 안심이나 낙관을 할 단계가 아니며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