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운용기금 증액”
하반기 1~2조대 미니추경 전망

글로벌 경제가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면서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가시화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담을 경기부양대책 하나를 공개했다. 기금 지출을 늘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준하는 부양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금 추경을 할 상황은 아니지만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부 운용 기금을 증액할 필요는 있다”며 “중소기업 창업ㆍ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을 늘려 경기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중 일반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국회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 증액 규모는 이달 말 내놓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대략 1조~2조원대 ‘미니 추경’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국내 경기를 이른바 ‘머들링 스루(muddling through·힘겹게 나아가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8년 ‘리먼 사태’ 때처럼 경기가 확 꺾이는 것도 아니고, 좋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 ‘불황의 장기화’ 상태라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장 곤혹스러운 환경이다. 추경과 같이 확실한 경기부양 카드를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 두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이도 저도 아닌 대책만 쏟아내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재정부는 이를 ‘스몰볼(크진 않지만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시리즈’라고 얘기한다.

재정부는 지난달 초 민간 주도의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이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부문 1조, 민간 1조5000억원 등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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