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연 3.25%로, 1년째 동결이다.

아직은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 후반대를 보인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시장은 유럽발 리스크의 전개방향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경기둔화와 물가상승 위험이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리는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 한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한국은 당장 부양책을 쓸 만큼 경기둔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1월 경상수지 적자에서 2~4월 흑자로 전환한데다 1분기 설비투자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기준금리가 낮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금리인하가 어려운 대목이다.

금리인하가 실효성을 보일지 의문이라는 주장도 동결에 무게를 실었다.

염명배 충남대(경제학) 교수는 “우리는 (돈을 풀어도 돌지 않는) 유동성 함정 근처에 있기에 금리로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정책은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정용택 KTB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선진국 대부분이 겪고 있는 유동성 함정은 통화정책의 실물경기 개선 효과에 대한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최근 브라질 등 이머징 국가들도 계속되는 금리 인하에도 경기 둔화 우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향후 유로존 위기를 지켜보면서 경기둔화 수준과 속도를 살핀다는 방침이다. 대외 리스크에 대한 변화에 따라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학승 동양증권 연구원은 “최근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본다”면서 “7월까지 유럽발 리스크의 전개방향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기준금리의 변화는 금통위에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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