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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박근혜, 경제민주화 밀고나갈 것...저금리 기조, 추경편성 모두 도움 안돼”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13일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민주화의 방향으로 밀고 나갈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번 새누리당 정강정책을 바꿀 때 경제민주화에 대해 본인이 스스로 받아들였고, 지난 선거 과정에서 경제민주화가 유권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확실히 인식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란에 대해서도 “새누리 일부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호한 형태로 경제민주화를 피했으면 좋겠다며 이러저러한 애기를 꺼낸다”며 “그 것(경제민주화)을 안했을 적에 대선 치루는 과정에서 새누리가 집권하기 위한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냐 생각해 본다면 그런 쓸데없는 논란은 안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꾸 딴 방향으로 해석되면 안된다”며 “경제세력의 지나친 횡포를 국가가 조절해주지 않으면 심화되는 양극화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압축성장을 한 지난 25년간 정치 민주화도 했지만 사회갈등의 고조는 더욱 심화되고 일부 큰 경제 세력들이 전체를 지배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라며 “20∼40대는 현 상황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논의가 재벌해체 혹은 개혁과 연관되는 것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제민주화가 재벌개혁 해체라고 생각한다”며 “재벌들의 행동 틀을 짜주자는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금리를 더 떨어뜨리려는 인상을 주는데 금리문제가 잘못하면 유럽사태처럼 경제를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낮은 금리가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사고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최근 금리를 지나치게 낮추다 보니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경편성 관련해서도 “당장 6월이 넘어갔는데 이제 추경 편성한다고 해서 그걸로 당장 경기 살아 나기는 늦다”며 “수출 의존도 높은 우리나라가 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출이 감소되고 하는 상황이라, 추경을 푼다고 해서 경기가 금방 회복되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도 그동안 재정적자로 경기부양 해왔지만 실효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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