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유럽 위기가 해결되는 데는 장기간이 걸리고, 당분간 시장은 변동성이 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유럽 재정위기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차관은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은 유로존이 금융ㆍ재정 통합 없이 통화통합에만 기반해 불완전하게 통합을 이뤘기 때문”이라며 “스페인 은행권 구제금융 결정 등 단기 처방의 시장 지지 효과가 하루 이틀에 그치는 모습이 이를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유로존에서는 부실채권 정리, 은행 감독, 예금보험 분야에서 역내 은행통합 수준을 제고하자는 ‘뱅킹 유니언(Banking Union)’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들 방안의 공통점은 역내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는 대신 공동정부에 정책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점이며, 독일과 기타 국가간에 어느 수준의 책임 분담과 정책권한 이양이 합의되느냐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의 종류와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 차관은 이어 “새로운 위기의 양상은 국내 거시경제정책의 환경도 바꿔 놓았다”며 “특히 부채증가율을 초과하는 고성장 달성이 어려워지면서 부채 지향(debt-driven) 경제의 한계가 주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이에 따라 “앞으로 부채관리는 기업ㆍ가계ㆍ정부 등 경제주체별 부채를 중심으로 하기보다 총 부채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최근 우리나라는 주체별 부채간 연결구조를 감안해 부채 총량관리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통적 거시정책 수단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통화량 증가가 부채 증가로 직결됨을 감안해 물가안정목표제의 근간을 유지하는 가운데 통화량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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