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무상보육’ 논란이 재확산되고 있다. ‘0~2세 무상보육’ 문제로 촉발된 정치권, 정부, 지방자치단체 간 힘겨루기가 핵심이다.

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다시 부각된 무상보육 논란은 대선을 앞두고 거세질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공약이 가져올 재앙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되면 한 표라도 더 얻어야 하는 대선 주자들은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되는 복지 공약을 무수히 쏟아낼 게 뻔하다. 그러나 재원 조달 대책 없이 남발하는 복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가 방향성을 상실한 채 뒷수습에 허덕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0~2세 무상보육 문제만 봐도 어설픈 복지정책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무상보육 미스터리=논란의 촉발은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김 차관은 지난 3일 “지금과 같은 (보육)제도에선 재벌가 아들과 손자에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이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이냐”며 마치 지난 1월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보육지원제도’ 전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듯 말했다. 다음날인 4일 재정부는 “3~5세 누리과정 도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0~2세 영아 보육료 체계의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부랴부랴 해명했다. 3~5세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의무 교육처럼 정부 책임의 교육과 보육을 3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의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된다.

문제가 된 건 0~2세다. 원래 0~2세 보육료 지원은 2009년부터 조금씩 시작되다가 2010년에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됐다. 애초 정부는 0~2세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투표 때 야당의 무상급식 카드에 맞서 여당이 무상보육 카드를 꺼내들면서 다시 등장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0~5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정부 안은 0~2세에 대한 보육지원은 소득하위 70%까지였다. 이게 국회와 협의과정에서 0~2세도 2012년부터 전면 무상보육으로 바뀐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는 없었다.

▶재원 부족으로 중지 위기 놓인 0~2세 무상보육=0~2세 유아를 둔 부모들이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영ㆍ유아원으로 몰리자 지자체의 보육료 지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됐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때부터 지자체의 반발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급기야 영ㆍ유아 보육예산이 바닥나는 지자체까지 생겨났다. 지자체에서는 정부가 무상보육을 확대해 집에서 커도 될 아이들을 보육기관으로 몰아 가수요를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지자체가 책임지라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재정부는 “0~2세 무상보육 확대로 늘어나는 지자체 재원이 처음에는 8000억원가량이다가 지금은 점점 줄어 40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지방재정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0~2세 무상보육 재원을 이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복지정책, 국가 재앙=복지정책은 정부나 정치권이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큰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일단 지원되면 거둬들이기가 어렵고 개개인 간 형평성의 문제가 생겨 사회 분열의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0~2세 전면 무상보육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으려는 여야 정치권이 합작한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지난 4ㆍ11 총선을 앞두고 재정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야의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들어간다. 올해 정부예산(325조4000억원)의 80%가 넘는 수준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재원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복지 공약들은 계속 쏟아져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지난 총선 때 여당에서는 소득하위 70% 계층에 반값 등록금 지급, 고등학교 의무교육 추진, 저소득층 가정에 월 10만원어치 수당 지급 등을 제시했다. 야당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일괄 인상, 최저임금 인상, 취업 청년에 4년간 1200만원 생계비 지원 방안 등이 발표됐다. 모두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들이다.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욱 엄청난 재앙이 닥쳐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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