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한국전력이 16.8％의 인상효과가 있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한국전력은 9일 이사회를 열어 10.7％는 요금 인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1％는 연료비 연동제를 이용해 미수금 형태로 보전받기로 의결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 변동을 반영해 연료비가 기준보다 올랐으면 추가 요금을 내고 내려가면 그만큼 덜 내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도입됐지만 부처 간 협의에 따라 시행이 유보된 상태다. 한전은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 요금을 미수금 형태로 처리하고 있다.

이 안이 실행되면 한전은 지식경제부 추산으로 올해 1조5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한전의 결의를 설명하고 물가 안정 등을 추구해온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체적으로 16.8％의 요금 인상안”이라고 평가하고 “물가안정, 서민생활안정,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그간 정부의 노력과 배치되는 결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간 정부가 논의해 온 요금인상 수준과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기위원회가 인상안을 재차 반려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한전은 4월 이사회에서 전기요금을 평균 13.1％ 인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지난달 8일 지경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인상 폭이 크고 용도별 균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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