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연 3.00%로, 지난해 6월 3.25%로 올린 뒤 13개월 만의 인하다.
이는 장기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하반기 한국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 계획까지 밝혔다. 금리 정책까지 동원하면서 경기 침체 차단에 나섰다.
금융권은 한은이 가계부채와 물가보다는 국내외 경기 침체를 우려해 금리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이달에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추후 인하를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선제적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윤여삼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실물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더욱 높아진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부각됐다”고 진단했다.
이번 인하 결정은 위험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와 물가에 압박이 될 전망이다.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연 3%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어,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가계부채 연착륙은 쉽지 않게 됐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가계부채와 물가 압박이 거세지면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실기론’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금리 수준 낮은 상태에서 더 인하하는 것은 오히려 통화정책 효력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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