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정치 영역이 커지는 정권 말에는 원래 행정부의 힘이 많이 빠진다.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도 쉽지 않다.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업무를 잘 마무리하는 것만으로도 행정부로선 큰 일이다.

요즘 관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만 보인다는 얘기가 있다. 공정위 만큼은 정권말 행정권력의 레임덕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있다.

공정위가 또 일을 한 건 벌였다. 증권사와 은행들의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전격 현장조사에 착수, 금융권을 발칵 뒤집어놓았다. 만약 증권사나 은행의 CD금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다. 기존 금융시장의 금리체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을 공정위가 건드렸다.

공정위의 카르텔(담합) 직권조사는 원래 위원장 보고 없이 부위원장 전결로 이뤄진다. 그런데 이번 건은 김 위원장에게도 사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중요성은 물론 조사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번 사건 뿐만이 아니다. 올 하반기에 경제계에서 이슈가 됐던 일은 모두 공정위의 대대적인 조사가 시발점이다. 공정위는 국내 대표 백화점과 대형마트 임원들을 불러 간담회를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납품거래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문제가 판매 수수료 인하로 그치지 않는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지분도를 최초로 공개했다. ‘일감 몰아주기’ 같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한국판 컨슈머리포트 공개, 대기업 프랜차이즈 규제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등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는 것은 대부분 기존 시장 질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다. 크게 보면 동반성장, 물가잡기와 관련된 왜곡된 가격구조 시정이 핵심이다. 정권말에 공정위가 눈치보지 않고 이런 일들을 밀어붙이는 것은 김 위원장의 철학과 소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김 위원장에 대한 안팎의 비판도 만만찮다. 김 위원장의 소신이 공정위가 가야할 길에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오버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일을 벌였으면 이제부터는 부작용을 최소화해가며 수습하는 것도 김 위원장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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