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정부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 안전 사업에 수천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로 교통안전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했는데도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투자 효율성에 따른 자원배분 불균형,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 미비, 도로 교통안전 관련 부처간 연계ㆍ조정 체계 비흡, 일부 사업간 유사ㆍ중복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도로 교통안전 사업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서 17개 사업을 맡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5268억원이다.

재정부 평가 결과 재정투자 규모에 비해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낮았다.

2010년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2.5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1.06명)을 훨씬 웃돈다.

재정부는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 효율성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위험도로 개량사업과 관련, 기존 도로직선화 작업에 속도감속 작업을 병행해 투자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역시 효율성을 고려해 길바닥의 미끄럼방지용 전면포장을 부분포장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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