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1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비스업 중기 적합업종ㆍ품목 신청접수 설명회에는 각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1많은 수의 소상공인이 모여 적합업종 신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설명회가 진행되면서 관심이 혼란으로 바뀌는 양상이었다.
사회적 갈등이 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제 17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도소매를 겸하는 소상공인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매업만 신청받는 것은 부당하다”거나 “그외 업종은 언제까지 마냥 손놓고 기다리며 대기업에 계속 피해만 입으란 것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표준산업분류 상 분류가 명확치 않아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많았다. 김윤식 한국베어링판매협회 사무국장은 “베어링의 경우 제조는 명확히 분류가 돼있지만 도소매는 어느 업종에 들어가는지 유사업종 관계조차 명확치 않다”며 “불명확한 산업 분류로 전경련 등 대기업과 협상과정에서 불리하다”고 항의했다. 안전용구 등 다른 품목 관계자들도 “표준산업분류가 명목상으로는 5년마다 갱신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품목 추가가 거의 없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몇몇 품목의 분류가 모호한 것은 사실”이라며 “별도 협의를 통해 누락되는 품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세업자들의 어려움을 증명할 통계 작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무 동반위 적합업종운영팀장은 “적합업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해당 업종의 특징과 현황, 업종의 가치 사슬, 매출과 종사자 수에 근거한 피해 상황 등을 각종 통계 수치로 객관화해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용할 수 있는 통계가 한정돼 있다는 것. 가장 객관성을 갖춘 통계청 작성 자료 중 서비스업 총 조사는 2005년, 도소매업 조사와 서비스업 조사는 2009년이 최신자료다. 대기업이 SSM 등을 통해 골목상권으로 활발하게 진출한 2010년 이후 자료는 없다.이런 지적에 대해 동반위 측은 “2010년 이후 통계치는 각 업종 단체에서 관련 학자 논문이나 자체 조사로 얻은 추정치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소상공인들은 “통계자료가 한정돼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자료도 많고 장사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통계를 정리할 여력이 없다”며 통계작성의 어려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신청 단체의 대표성 확보도 불투명한 상황. 적합업종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해당 업체의 과반수를 조직하는 대표성 있는 협회나 단체의 이사회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완구 도소매업 등 영세한 다수 업종은 대표 단체조차 없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빠른 시일 내에 협회를 조직해 신청하라”고 조언했으나 급히 결성된 조직으로 신청 및 협의 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해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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