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국내 기업의 부채 수준이 부도와 파산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 부채도 임계치에 달해 국가 경제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부채는 지난해 1/4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07%에 달해 위험단계를 넘었다. 통상 GDP 대비 부채 수준이 기업은 90%, 가계와 정부는 각각 85%를 넘으면 GDP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GDP 대비 기업 부채는 외환위기 여파로 2000년 93%까지 올랐지만 2004년 78%로 떨어졌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때 107%로 치솟았고 2009년 110%, 2010년 104% 등으로 임계치를 넘었다. 2008년 이후 기업들이 과도한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달 예금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600조8890억원으로 지난해 말 578조7200억원보다 3.8% 증가했다. 예금 취급기관 전체로 보면 기업 대출 잔액은 800조원에 육박한다. 특히 기업 대출 연체율(원화기준)은 2009년 말 0.97%에서 2010년 말 1.13%로 오르다 지난해 말 1.10%로 소폭 떨어졌지만 지난 5월 다시 1.71%까지 치솟았다.
올해도 기업 부채는 수출 부진 등으로 GDP 대비 110%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담이 되고 때로는 위기를 유발하기도 한다.
가계 부채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 부채는 2000년 48%, 2004년 66%, 2008년 78%, 2009년 81%, 2010년 80%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다만 올 들어 가계 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농협ㆍ기업 등 6대 시중은행의 상반기 가계 대출 잔액은 모두 368조2984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조4000억원(0.7%) 느는데 그쳤다. 가계 대출 증가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가계 대출은 2010년 8%, 지난해 7.8%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가계 부채가 임계치인 85%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무리하게 가계 부채 총량을 줄이기보다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부채는 33%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0%대보다 낮다. 다만 GDP 대비 정부 부채는 2000년 11%에서 불과 10여년 만에 30%대로 뛰어올라 상승세를 꺾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가계와 기업, 정부 부채를 모두 합한 총부채는 GDP 대비 221%로 OECD 국가 중 독일(192%)을 제외하면 가장 양호하다. 이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낮기 때문인데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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