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당의 5~6조 규모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로 읽힌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도 하남시의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100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느냐에 신중한 입장”이라며 “2009년 3월 추경편성 당시 1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5.1%를 기록하는 등 상태가 심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OECD 회원국인 영국은 올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추경 편성이 없었고, 회원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가까운 대만, 싱가포르도 올해 2분기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추경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09년에는 일시적이고 상당히 큰 충격이 있었고 그에 대한 완충 역할과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로써 추경역할이 필요했다”며 “지금은 충격의 강도는 낮으면서 기간은 상당히 오래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미 발표했던 8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투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0.25% 규모로 적지 않다”며 “올해 예정된 사업이라도 착실히 진행하고 규제를 풀어 민간에 활력을 주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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