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재정 “경영체질 개선해야”
지난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의 부채증가율이 자산증가율의 두 배에 달해 재무건전성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41개 공공기관의 자산은 659조원으로 전년(608조원)보다 8.4%(51조원) 증가했다. 부채는 전년(384조원) 대비 15.8%(61조원) 늘어난 444조원이었으며, 부채비율은 207%로 전년보다 36%포인트나 상승했다.
41개 공공기관 대부분은 지난해 순이익을 올렸으나 예금보험공사(-10조9000억원)와 한국전력공사(-3조3000억원)의 대규모 손실로 전체적으로 9000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분야별 부채현황을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부채가 203조원(4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에너지 분야가 31.9%, 금융이 13.6%, 기타 분야가 8.8%였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방안으로 정부는 우선 SOC 분야에서 도로건설 투자 규모를 축소하고 LH공사의 중복 사옥과 민자역사 지분 등 보유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또 적자 고속도로 영업소 무인화, 정규직 매표전담 철도역 창구 폐쇄 등 구조조정을 통해 경상경비를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총괄원가가 회수되는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41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올해 485조4000억원에서 내년 532조3000억원, 2014년 561조원, 2015년 575조9000억원, 2016년 588조6000억원이 되고 부채비율은 올해 222.1%에서 내년 234.4%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219.1%, 2016년 209.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부채분석 등 체계적인 관리로 경영 체질을 개선해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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