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최근 5년간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도 급증해 4600억원에 달했다.

29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921명으로 체납액은 4650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557명(1836억원), 2009년 573명(1717억원), 2010년 720명(247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최근 4년간 60% 가량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2008년 3조4096억원, 2009년 3조3481억원, 2010년 3조4059억원, 2011년 3조3947억원으로 연 3조4000억원 안팎을 기록했다.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비교적 증감폭이 완만했지만 이 기간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체납액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백재현 의원은 “상습적 고액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된다”며 “사회통합과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체납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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