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주자 3인의 경제민주화 해법에 온도차가 벌어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근혜 후보는 ‘온건’, 안철수 후보는 ‘강경’, 문재인 후보는 ‘초강경’으로 분석된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8일 전경련 방문은 ‘적진에 포탄 떨어뜨리기’에 비유된다. 안 후보는 전경련 방문 당시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유지했고, 회장단의 ‘경제위기론’, ‘대기업 때리기’ 등의 발언에 대해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재계의 반대가 강하신 것 같다. 전경련은 정치권의 안에 대해 반대의사만 표시하기 보다는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경련 측의 입장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축한 것이다.
이후 간담회 분위기는 급속히 냉각 됐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날 안 후보의 전경련 방문은 안 후보측이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져 전경련 측에선 ‘이러려면 왜 왔나’라는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계열분리명령제’등 수위 높은 경제민주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반면 이날 오후 있었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경제5단체장과의 만남은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특히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 김종인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의 방안보다 후퇴한 안을 박 후보가 공식화하면서 참석자들의 호응도 컸던 것으로 알려진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신규 출자는 규제하고 기존 출자분은 자율에 맡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주말 박 후보에게 ‘기존 출자분도 제한한다’는 내용의 경제민주화 공약 초안을 올렸으나, 박 후보가 결국 이를 수용치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박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문제, 골목 상권 장악하는 문제 등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를 조합하면, 기업지배구조 등 경영에 대한 판단은 기업 자율에 맡기되, 민생과 관계된 분야에 있어선 대기업들의 양보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경제민주화에 있어선 ‘초강경’ 입장이다. 문 후보는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을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지금까지 나왔던 대기업 규제책의 ‘종합선물세트’라는 해석이다. 문 후보측은 앞으로도 당분간 재계 인사들을 직접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일부는 아예 ‘전경련 해체’ 등 초강경 주문들까지 내놓고 있다. 최근 전경련 산하단체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보이콧’ 움직임을 강화한 것이 민주당 의원들이 전경련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는 배경이다. 때문에 문 후보와 재계와의 ‘긴장관계’ 지속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만큼 ‘경제민주화’ 의지가 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