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3년이내 순환출자 전면금지”
安 “재벌개혁위 평가…단계추진”
집권경험 연관 정책조율 어려워

서해NLL 등 남북문제서도 이견
정상회담·금강산관광 난항 예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진영이 ‘정책 단일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양 진영은 ‘복지경제 정책팀’과 ‘통일외교안보 정책팀’에 각각 2명씩을 인선, ‘후보 단일화’ 이전 정책에서도 ‘화학적 결합도’를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두 후보가 경제와 안보 두 분야에서 논의를 우선 시작한 것은 이 분야의 정책이 크게 달라 정책 일치에 시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경제정책은 ‘성장없는 복지’, 남북문제는 ‘대책없이 퍼주기’ 논란을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재벌개혁에 있어 양 후보 측의 가장 큰 정책 차이는 ‘순환출자금지’ 분야다. 문 후보는 순환출자 전면 금지가 공약이다. 신규순환출자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의 고리까지 모두 끊어야 재벌 총수들이 누리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현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안 후보측은 신규 순환출자를 제한하되, 기존 순환출자 금지 여부는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가 재벌의 시정노력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순환출자’는 재벌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정책이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최근 ‘기존 순환출자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의지의 ‘척도’로 여겨진다.

양 후보의 순환출자에 대한 입장차는 ‘집권 경험 유무’와도 연관돼 있어 정책 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 후보가 ‘강경모드’인 이유는 힘이 가장 센 집권 초기 6개월 동안 정권이 의지를 보이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집권 경험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안 후보는 ‘계열분리명령제’라는 강력한 재벌개혁 도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기업들의 자발적 기존 순환출자 의지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계열분리명령제’는 특정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계열사들을 강제로 매각토록 해 그룹 전체를 해체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두 후보 간 시각차가 가장 큰 분야는 바로 ‘남북 문제’다. 특히 안 후보 측은 김대중 정부 당시 ‘6ㆍ15 공동선언’을, 문 후보 측은 노무현 정부 당시 ‘10ㆍ4 정상선언’을 남북 문제 해결의 기본 ‘틀거리’로 잡고 있다.

특히 두 선언은 ‘서해 NLL문제’에 대한 해법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10ㆍ4 선언’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6ㆍ15 선언’에선 이 부분은 빠져있다. 이 때문에 NLL과 관련해 안 후보 측은 남북 동시조업보다는 입어로 제공을 통한 단독조업 또는 교차조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중시하는 ‘선언’의 차가 구체적인 정책 차로 나타나는 것이다. 철학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 외에도 문재인 후보는 취임 첫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안 후보는 장관회담이 정례화되고 남북관계가 진전된 뒤에야 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도 안 후보는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새누리당 박 후보의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 차 좁히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한ㆍ미 FTA와 관련해선 문 후보는 독소조항에 대해 즉각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안 후보는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개정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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