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우리나라가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에 성공한 가운데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GCF의 성공적 출범ㆍ운영을 위한 포럼’에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서정민 부연구위원은 이날 포럼에서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필수”라면서 “공공기금과 민간기금의 조합을 통해 변형 가능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까지 해마다 1000억달러씩 조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 정부의 역할만으론 어렵다는 의미다. 또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기금의 상당부분이 민간에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 부연구위원은 민간재원 촉진 방안으로 녹색투자펀드에 무상원조, 연기금 동원, 민간부문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기후변화 관련사업의 투자장벽 완화를 꼽았다. 그는 “정확한 기금 규모는 미정”이라면서 “민간재원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CF가 민간부문의 탄소 감축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금융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했고, 김동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금 조성에 있어, 초기에 기금조성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밴드웨건(편승) 효과 창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GCF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다르고 유로존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 둔화로 기금 조성 방향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은 GCF 사무국을 우리나라가 유치한 비결을 ‘G.C.F’(Green growth, Cooperation, Faithfulness)라고 소개했다.
신 차관은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Green growth) 노력을 높게 평가한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또 정부와 국민, 여야, 중앙과 지방 정부가 모두 합심(Cooperation)하고, 우리의 약속을 국제사회가 신뢰(Faithfulness)한 점도 유치에 큰 힘이 됐다는 분석도 했다.
그는 GCF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추진할 과제도 ‘G.C.F’(Global leadership, Consistency, Financial infra)라고 강조했다.
GCF 사무국 유치국인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관련법 정비와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등 GCF 유치 후속조치들을 한결같이(Consistency) 추진하는 한편 GCF 유치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녹색금융을 포함한 국내 금융의 인프라(Financial infra)를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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