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환율절상 장기침체 우려
가계부채·인구변화 대응 절실
정부는 감독관 역할 머물러야
한·일 경제전문가 해결책 제언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우리나라가 올바른 경제 정책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 주최로 열린 ‘동아시아 경제 전망과 한국 경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한국이 거시경제 관리에 주력하면서 반등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년 경제 성장은 2.5% 안팎에 그칠 전망이고, 불황이 장기간(4~5년)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외환ㆍ금리 정책과 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높은 수출의존도와 취약한 민간부문의 자생 능력이 경기 회복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2013년에는 불안한 도약보다 사회안전망의 범위에서 미래지향적 투자 확대를 통해 반등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에서 정덕구(오른쪽) 니어재단 이사장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2013년도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시각과 대안을 모색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최 위원은 “단기에 고통 완화를 위한 지출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틀 안에서 집행돼야 한다”면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된 지출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호전시키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이나 개혁에 대해 “성장 장애 요인의 제거가 초점이지만 단기에 과도한 부담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혁신그룹(재벌)은 법인세 부담 증가를 감수하되, 사회 전반에 걸친 균형감각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리 정책에 대해 최 위원은 “이미 유동성 함정(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에 빠져 있다”면서 “금리가 경기 둔화를 선제적으로 막을 기능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고령화와 환율 절상, 성장세 둔화, 자산 가격 하락 아래에서 부채 감축은 자칫 장기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마사히로 가와이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소장은 “한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높은 가계 부채 문제와 수출 경쟁력 약화에 따른 성장 둔화에 직면했다”고 진단한 뒤 “가계 부채 관리와 인구구조 변화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은 성장 재개를, 중국은 균형 있는 녹색성장이 당면과제라고 분석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정책 선택 실패 원인은 평등을 선호하는 국민성을 간과한 정부의 개입과 자본 자유화라는 변화된 경제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과도한 개입보다 공정 시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감독관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본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과 금리를 가진 국가가 자본 자유화할 경우 통화 정책이 한계에 부딪힌다.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도덕적 해이가 많은 금융업의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니어재단이 ADBIㆍ중국사회과학원(CASS)과 공동으로 경제정책포럼을 창설해 가진 첫 행사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