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억 8000만원 신규 편성
예결위 “협정서 없고 사업 중복”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정부의 세계은행(WB) 협력기금 출연이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 협력기금은 김용 총재 취임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와 협력 확대를 위해 내년 240억8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작성 세부 지침에는 한ㆍWB 협력기금 출연과 같은 국제 부담금은 이를 명시한 협정서가 있거나 관계 부처 협의, 국무회의 또는 장ㆍ차관회의 등을 거쳐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반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지난 10월 한ㆍWB 출연 관련 협정서는 체결되지 않았다.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예결위는 또 재정부의 대외경제국이 기존에 수행 중인 사업과 중복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정부는 한ㆍWB 출연금을 활용해 저개발국에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지식 공유 사업(KSPㆍKnowledge Sharing Program), 한ㆍWB 파트너십, WB 지역사무소 운영, 소규모 협력 사업 지원 등에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예결위는 이에 대해 KSP는 기존 KSP의 국제기구 공동 자문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다른 사업도 구체적인 사업 수행 계획과 지원 대상, 금액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예결위는 특히 한ㆍWB 협력기금은 전체 국제금융기구 출연액(836억1800만원)의 28.8%로, 단일 기금 출연 규모로 과도하다고 했다.

한국의 위상 강화 등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더라도, 신규 사업인 점을 감안해 최초 출연액을 축소하고 향후 사업 진행 과정을 지켜본 뒤 출연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