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제목은 ‘정부 기능과 조직’으로 밋밋한 학술 서적같아 보이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차기 정부를 겨냥한 일종의 정책 제안서다.
책에는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정기조와 조직, 조직의 설계 방향 등 정부의 전반적인 밑그림부터 외교안보ㆍ경제ㆍ문화ㆍ교육 등 각 방면의 중요한 정부 정책까지 깊이 있게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저자는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욱 교수.
김 교수는 먼저 역대 정부의 시대적 특성과 한계를 통찰력 있게 짚어보고, 차기 정부가 성공 하기 위한 조건과 과제 등을 제시했다.
그는 IMF 외환 위기를 1960년대부터 약 40년간 유지된 정부 주도의 박정희 행정 체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본다. 1990년 이후에는 무한 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진입해 이같은 과거 정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와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는 IMF 경제위기는 극복했지만, 이러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마련하지 못해 다시 문제를 떠안았다.
사안마다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면서 전체적인 체계성을 잃어버렸고, 이로 인해 정부 조직과 인력이 방만해졌다는 것이다. 기관 간 갈등을 조정한다는 이유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부총리 부, 책임장관 부 등을 만든 것도 조직이 비대화된 이유 중 하나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 대부주의에 빠졌다.
과감한 부처 통폐합으로 정부부처가 비대화됐으나 대부주의의 전제조건인 책임장관제는 도입되지 않아 말썽이 생겼다.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저해된 것이다. 아울러 대부에 적합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장관후보군이 형성되지 않은 점도 문제였다. 이로 인해 일부 부처에서는 주요 업무의 공백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국정 설계는 많은 저항을 야기하므로 국민의 변화 열망이 가장 높고 지지도도 가장 높은 당선인 시절에 근본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새로운 시대적 요구가 큰 상황에서 전체 정부 조직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차기 대통령은 당선 확정일부터 흩어진 공직사회를 다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통합이라는 국정 기조에 부응하는 정부 조직 체계를 근본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새로운 틀에서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맥락에서 전개될 만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담겨 있고, 이 작업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방안도 제시돼 있다. 책은 당선자가 결정되기 전인 지난달 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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