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저성장은 2013년 국내 고용시장을 더 얼어붙게 할 전망이다.

미국의 재정절벽 위험과 유로존 재정위기의 지속 가능성, 일본의 금융완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몸부림 등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악재다.

대내적으론 가계부채가 소비를 짓누르면서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기업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일자리를 둘러싼 우리 안팎의 상황은 어둡기만 하다.지난해 2%대 초반의 저성장에도 취업자 수 증가규모는 40만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숫자로만 봐서는 ‘선방’한 셈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암울해진다. 양적으론 성장했어도 질은 바닥을 헤매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60.0%로, 2008~12년 같은 분기를 놓고 볼 때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고졸과 경력에 치인 25~29세 고용률은 2011년 70.9%에서 지난해 69.5%로 급속히 하락했다. 취업이 가장 절실한 20대 후반에 ‘고용 한파’가 불어닥친 것이다.

50대와 60세 이상 고용률은 같은 기간 71.7%에서 72.4%로, 38.3%에서 39.5%로 각각 상승했다. 5060세대의 고용률 상승은 주된 직장에서 은퇴한 뒤 자녀교육과 소득보전을 위해 자영업 중심의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 현재 자영업자는 570만4000명으로 취업자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에 해당한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ㆍ음식ㆍ숙박업 등 전통 내수산업에서 50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률 상승이 고용 호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이 자영업에서 벗어나 임금근로자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퇴출은 쉽지만 재진입이 어려운 게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특성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자영업자 증가 폭이 둔화되고 있으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지속적인 유입이 예상된다”면서 “경기 둔화가 지속된다면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 변수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0%. 종전의 4.0%에서 대폭 낮췄다.

이를 토대로 주요 기관들은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30만명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32만명, 한국노동연구원 33만명, LG경제연구원 28만명 증가를 각각 예상했다.

남재량 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은 “취업자 수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난해에 비해 상당정도 감소해 30만명대 초반을 다소 웃도는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경제정책의 목표를 성장률에서 고용률로 전환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참여정부의 ‘고용없는 성장’, 이명박 정부의 ‘생산성 없는 고용’ 뛰어 넘어 일자리 창출 중심의 새로운 성장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숙단계에 진입한 굴뚝산업의 고용창출 능력은 현저히 떨어졌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21.9%에서 2011년 28.9%로 상승했지만, 전체 고용자 수 비중은 같은 기간 28.7%에서 16.9%로 하락했다.

때문에 제조업의 경우 고용친화적 산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서비스업은 수출산업화와 규제완화,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각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서비스업 육성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이어서 취업유발 효과가 크다. 더욱이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낙후돼 있다.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박훈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핵심 부품ㆍ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완제품 생산증가로 고용유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박정수 KIET 서비스산업연구센터 소장은 “서비스업은 낮은 생산성이라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업종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투자자금 확대를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전문인력 수요를 만들어내는 한편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공교육 서비스의 직무세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자리 미스매칭도 해결과제다. 학력과 직무 간, 전공과 직무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등 미스매치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정책은 물론 동반성장 정책, 지역발전정책도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