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해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가 예고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최우선 과제는 ‘안정과 성장’으로 초점이 모여질 전망이다. 성장을 통한 세수 확대를 기반으로 복지로 확대를 도모하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를 순차적으로 풀어 대외 경제위기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제 체질 마련한다는 순서다. 재벌 개혁 등 경제민주화 이슈는 후순위로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이같은 목록정리는 인수위원회 구성에서 ‘이한구 키드(kid)’로 분류되는 강석훈 의원과 안종범 의원의 참여에서 뚜렷해진다. 강 의원은 국정기획조정 인수위원으로, 안 의원은 고용복지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다.

대표적 성장우선주의자였던 이한구 원내대표와 강 의원ㆍ안 의원은 모두 지난 1999년 해체된 대우경제연구소 출신이다. 이 원내대표가 연구소장을 맡을 당시 두 의원은 연구원으로 팀을 이뤘다. 강 의원과 안 의원은 모두 위스콘신 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1987년~1991년까지 동문수학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민물학파’로도 알려진 두 의원은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에 반대하고 ▷순수 자본주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시장의 자율적 통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보수적 학자들의 득세(得勢)인 셈이다. 경제민주화는 차기정부 핵심 이슈에선 한발 밀려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둘은 정치인이 아닌 교수 출신(강 의원은 성신여대 교수-안 의원은 성균관대 교수)이라는 공통점도 가진다. 강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박 당선인의 경제정책 ‘멘토’ 역할로, 안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줄푸세’를 입안했던 학자로 입지를 쌓았다.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두 의원은 ‘경제민주화 전도사’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입김’ 때문에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제명됐던 전력까지 있다. 대표적 보수경제통인 두 의원이 나란히 인수위에 참여하면서 박 당선인이 구상하는 경제 정책의 밑그림도 경제민주화 보단 ‘안정과 성장’으로 모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박 당선인은 이미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선 ‘자율에 맡긴다’고 공언했다.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핵심 이슈는 경제분과 구성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 홍기택 중앙대 교수, 서승환 연세대 교수 등 경제1분과 참여 인사들은 관료와 학자 출신들로,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과 성장을 항상 강조해왔다.

경제 1분과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기획재정부(3%)와 한국은행(3.2%)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았고, 민간연구기관들에선 2%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추경 편성으로 취임 초 서민들의 체감경기 향상을 도모해야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박 당선인측 관계자도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취임 전 추경을 편성해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