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중 3국경협 모델 제안
美주도 MD체제는 불참해야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은 새로운 대중(對中) 관계 설정에 달렸다는 정책 조언이 나왔다. 대북 정책은 물론 한ㆍ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도 대중 외교강화는 필수불가결하며, 이 때문에 미국 주도의 한ㆍ미ㆍ일 MD(미사일방어)체제에는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ㆍ사진)이 11일 발간할 ‘한국의 외교안보 퍼즐(Near watch report)’ 보고서는 26명의 전문가가 23가지 외교안보 분야 과제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ㆍ국방ㆍ통일분과의 윤병세ㆍ최대석 위원도 참가했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같은 위기 대응 컨트럴타워 설치 견해는 ‘청와대 내 국가안보실’로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중국과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위해 공동이익을 지향하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상호 차이점을 논의하고 줄여나가는 ‘구동축이(求同縮異)’ 방책을 제시했다. 특히 한ㆍ미 동맹이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재확인이 필요하며, 한ㆍ미ㆍ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MD체제에는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군사억지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한ㆍ중 군사협력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군사협력은 양적, 질적 확대뿐 아니라 교류의 체계화 및 정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방장관 회담을 정례화하고 군사훈련의 상호 참관 및 공동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중국과의 협력 강화는 필요하며, 남북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남ㆍ북ㆍ중 ‘3국 경협’ 모델을 제안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최근 대내외적인 변화 압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체제 붕괴와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대북 정책의 목표로는 북핵문제 해결, 평화체제 구축, 남북협력의 제도화, 북한 변화 등 4가지를 제시하고 동시병행적인 추진을 주장했다. ‘선 북핵포기, 후 경제지원’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

한편 일본과는 역사 및 독도 문제로 마찰의 빈발은 불가피하겠지만, 마찰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국가가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민간 차원의 학문적 대화와 교류로 해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