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없던 고용·복지분과 창설
창조혁신형 생태계로 6만개
스마트코리아프로젝트로 23만개
생활복지산업 통해 28만개 목표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고용ㆍ복지 분과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는 없던 조직이다. 고용ㆍ복지 분야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관심과 부양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9일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매년 57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고용이 모든 경제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57만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먼저 ‘창조혁신형 생태계 조성’을 통해 6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는 기존의 제조업을 고도화ㆍ융합화해 전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9일 오전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두 번째는 ‘스마트 코리아 프로젝트’로 23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 한국경제의 뿌리는 결국 제조업이지만, 이를 업그레이드해 IT와 융복합시키거나 패키지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박 당선인의 트레이드마크인 ‘ICT(정보통신기술)산업 육성’이 여기에 맞닿아 있다.

세 번째로는 생활복지산업을 통한 내수 중심 일자리로 28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박 당선인의 공약집에 언급된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이 골자로 주로 중소기업들이 여성ㆍ노령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순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한 구체적인 목표도 수치화 됐다. 지난해 현재 64.5%를 기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은 70%로 끌어올리고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으로도 현재 지난해 60%를 기록한 고용률을 65%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청년실업률(15세~29세)은 현 7% 수준인 것을 5%로 끌어내리는 것이 목표다.

박 당선인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는 일단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 국민들에게 연간 7%의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대외 경제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지키지 못했다”며 “박 당선인의 일자리 공약은 현 경제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춰 고용의 질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의 체감고용지수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당선인 측도 최소한 선거 때 제시한 일자리 공약을 실현시켜야만, 4% 수준의 잠재성장률 회복이나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과 같은 나머지 경제부문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음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지금의 고용 없는 성장 패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정책이 모든 국가 경제정책의 1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이 당선인의 생각”이라며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의 육성책 역시 대기업보다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오히려 고용에서 더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