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담론에 가려져
청년일자리는 국가 백년대계
새정부 고용안정에 주력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는 ‘민생정부’를 지향한다고 한다. 새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방향으로 성장과 복지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소비 둔화, 가계 부채 및 하우스푸어 증가 등 내수 침체가 계속되고 유럽 경제위기, 미국 재정위기 등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켜가면서 경제 성장을 통한 일자리 마련과 국민생활 안정에 주력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핵심 어젠다가 돼야 한다.올해 경제성장률이 2.5% 내외에 그칠 것이라는 경제 예측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고용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지난해 재벌 개혁, 경제력 집중 폐해 등 경제민주화 논의는 과도할 정도로 넘쳐났다. 반면에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 같은 논의는 거센 경제민주화 담론에 가려 여론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감이 없지 않다. 체감 청년실업률 20%, 700만 베이비부머의 퇴직 문제는 일자리가 민생의 기본이며 사회 안정의 근간임을 잘 보여준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고, 그리고 나누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우리의 정책적 대응도 여기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일자리야말로 ‘국가 백년대계’라는 마음가짐으로 청년실업 해소에 역점을 둬야 한다. 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청년고용 대책이 신정부의 핵심 일자리 과제로 조사되고 있다. 1934년 발표된 소설가 채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을 보면 과잉 공급된 지식인들이 고등실업자로 전락하고, 학위공장에서 쏟아져 나와 팔리기를 기다리는 물건처럼 좌절한 청년실직자의 모습이 리얼하게 묘사되고 있다.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으로는 83%를 넘는 과도한 대학진학률, 높은 기대수준, 산업 현장과 교육 현장의 괴리, 선호 일자리 감소, 경제의 고용창출력 하락 등이 거론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청년고용 확대 및 정리해고 자제 노력이 극대화될 필요가 있다. 최근 삼성 LG 등 주요 대기업이 올해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고무적 현상이다. 인턴사원제 확대, 공공기관 청년고용 할당제 같은 보다 적극적인 고용 창출 노력이 요청된다. 특히 성장 둔화에 따라 고용 조정이나 정리해고가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의 설득 노력과 재계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 인턴제를 중견기업으로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기존 중장년 취업자의 재훈련과 청년층 고용 기회 확대를 연계시키는 고용 상생 대책도 적극 검토할 가치가 있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 취약 청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잡 미스매치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의 고졸 취업 시스템을 착근시켜 나가야 한다. 선취업-후진학 모델을 활성화하고 지원 제도를 재학, 취업, 후진학 단계별로 체계화해 일자리와 고용이 양립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야 한다. 사내 대학, 계약학과, 학점은행제도, 재직자 특별 전형 등이 실효성 있는 지원 수단이 될 것이다.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강화도 시급하다. 전문대 학생들의 기초학습 능력 향상, 재학생의 현장 실습 의무화 및 교원의 현장성을 높이는 노력, 전문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다.
다문화 가정 자녀, 신용회복자, 베이비부머 등에 대한 맞춤형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직업 체험 기회를 넓히고 대학생의 현장 실습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4년제 대학의 취업 지도 기능이 너무 취약한 실정이다. 취업 지도 전문인력이 학교당 평균 1.8명에 불과하며 전문인력이 없는 대학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민생의 근본은 일자리에 있고 일자리야말로 제일의 사회안전망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히 요청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