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이틀째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국세청과 국가정보원 업무보고를 청취한데 이어 오후에는 지식경제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세청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탈세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역외 탈세 추적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국내정치 정보수집과 지난 대선 기간 불거진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논란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의 오는 13~20일 제3차 핵실험 가능성 등 대북정보와 관련된 보고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는 법무부와 대검은 박 당선인의 대검중수부 폐지와 검찰 수사 권한 축소 등 공약에 맞춰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박 당선인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육성 강화, 장기 에너지 수급정책, 원전 안전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수위는 ‘불통’과 ‘국민의 알권리 무시’라는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정부부처 업무보고에 대한 세부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가 정책을 생산하는 역할과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인수위가 마치 정책을 확정하는 것으로 보도될 경우 불필요한 혼란과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 경우 국민들이 새 정부의 정책을 판단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정책혼선과 혼란을 느끼면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언급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대 인수위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미리 설명하고 여론 수렴을 거치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 부처의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정현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수위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국민혼란만 키우고 있다”며 “인수위는 정권 인수인계 과정과 새 정부의 정책 방향 기조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대체 무슨 일이 인수위 밀실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면서 “당선인부터 시작해 인수위원장, 대변인 모두 합창하듯 결론이 날 때까지 알 필요가 없다는 말만 하니 마치 왕조시대 구중궁궐에서 열리는 어전회의를 보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