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각종 재정투입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인수위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공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을 기재부에 주문했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당선인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민생경제의 활력 회복, 엷어진 중산층을 위한 대책과 100%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방안을 추진하는데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공약 실행을 위해 5년간 134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중 세출 구조조정으로 기재부가 마련해야 하는 재원은 81조5000억원이다. 기재부는 각종 사업비가 포함된 ‘재량지출’을 중점적인 세출 구조조정 대상에 올렸다.

지난해 총 지출 325조5000억원 가운데 재량지출은 173조5000억원(53.3%)이었다. 재량지출의 비중을 50% 아래로 낮추면 연간 4조원 이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기재부는 유사ㆍ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 이하인 2% 안팎으로 묶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지난해 재정 투입으로 추진한 608개 사업을 점검해 불필요한 예산 지원을 삭감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또 각종 비과세ㆍ공제 혜택을 줄여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미 세원 확보라는 도입 취지를 달성한 만큼 현재의 공제율(15%)을 더 낮춰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의견이다.

대신 체크카드 등 직불형카드의 소득 공제를 늘리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신용카드, 직불형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공제된 금액은 13조원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약을 실행하려면 ‘마른 수건을 짜는’ 자세로 지출을 아껴야 한다”면서 “현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자국의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국내 외환시장 대응 방안을 업무보고에 담았다. 다만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하기보다 선물환포지션 한도와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수준에서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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