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등 세부계획 집중보고
기재부 ‘열린고용’ 화두 제시
국토부 건설물류 확대등 과제로
외교·보훈처등 비경제부처
예외없이 각종 일자리 방안 골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임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서는 각 부처는 일자리 만들기 아이디어 발굴에 골몰하고 있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경제성장의 효과를 나누는 ‘따뜻한 성장’정책 기조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책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부처는 물론 비경제부처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이 없을지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14일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는 전 세계가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고 좌도 없고 우도 없다”며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 내느냐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정책 추진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이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인 ‘늘·지·오(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린다)’ 공약에 맞춰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세부 이행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또 제조업 중심의 전통산업은 ‘고용 없는 성장’과 맞물려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존의 농업ㆍ제조업ㆍ서비스업에 과학ㆍIT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많지만 서비스업종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전무하다”면서 “서비스업종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열린 고용’을 화두로 제시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력이나 ‘스펙’에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청년층, 여성, 베이비부머 세대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해양부 역시 건설물류와 해외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주요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박 당선인의 입맛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은 비경제부처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박 당선인이 지난 11일 취업박람회장에서 “글로벌 취업과 창업을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가 적극 기회를 만들어주겠다”고 밝힌 뒤 이에 따른 구체적 방안 모색에 주력하고 있다.
외교부는 14일 오전 업무보고에서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및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도 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해외봉사단원의 현지 창업 지원 등 일자리 외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보훈처도 박 당선인의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공약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와 보훈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 설립을 제안했다. 보훈처는 방산업체 우선채용 비율을 높이고 수송·정비 등 국방 비전투 분야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대군인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