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가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여성인력 활용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경력 단절 현상을 완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런 정부 방침이 성(性)에 따른 역차별이라는 반발도 예상된다. 또 고학력 여성이 사회에 진출한 시기가 남성보다는 오래 되지 않아 고위직까지 진출한 비율이 낮은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6%(2010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1.8%)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특히 30대 초반(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육아나 가사 등의 이유로 20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이후 원래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채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고위직도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OECD는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년 전과 거의 같고 관리자 중 여성의 비율도 10% 정도로 OECD 평균인 3분의 1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288곳에서 근무하는 임원 2993명 중 여성은 272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의무화’ 정책을 내세웠다. 열심히 일하면 여성도 고위직 진출이 보장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도 뒤따른다. 육아나 가사 부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선언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 고위직에 올라가는 사다리를 타보기도 전에 탈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준비된 여성 임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국적 컨설팅회사 맥킨지는 10대 아시아 증권시장에 상장된 7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와 최고경영진 내 여성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중간 및 고위급 관리자에서 여성의 비율이 6%로 가장 낮았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법제화 되더라도 여성 임원 기근현상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또 비율에 얽매이다 보면 역량과 자질이 다소 떨어지는 여성이 발탁되거나 남성이 역차별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