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은 만 15~29세, 청년계층의 실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12월 현재 청년층 실업률은 7.5%로, 전체 실업률(2.9%)의 3배에 육박한다. 이 수치는 전월에 비해 0.8%포인트 오른 것이다. 2006년에는 청년층 실업률이 8%를 넘은 적도 있다.

지난해 청년층 인구 중 비(非)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보다 0.12%포인트 오른 56.33%나 됐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을 구직기간 4주로 바꾼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 청년실업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청년 취업자의 일자리 질(質)도 좋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7년 작성한 보고서 ‘청년을 위한 직업: 한국편’에 따르면 2006년 현재 노동자의 33% 이상이 비정규 계약직에 근무했다.

▶청년층 고용률, 증가하지 않고 정체=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해 5월 기준 청년층의 경우 인구는 951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2000명 감소했고,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425만3000명으로 1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청년층 고용률은 41.1%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늘긴 했지만 전체 인구 고용률(58.3%)에 크게 못 미쳤다.

청년층 인구 중 졸업ㆍ중퇴자 등 취업 대상자는 454만5000명(47.8%)으로 청년층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 같은 통계자료를 볼 때 청년실업의 실태는 심각하다. 전체 고용률ㆍ실업률과 비교해 고용률보다 낮고, 실업률은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는 “실업률이 증가하면 소비력이 약화돼 기업에서는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공급을 줄이면 실업률은 증가하는 것이 보통인데, 소비능력이 약한 실업자가 늘어나므로 실업의 악순환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피 등 ‘청년실업 원인’=이 같은 ‘청년실업 악순환’의 원인에 대해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 ▷고용률 감소 ▷경력직 선호 ▷중소기업 기피로 분석하고 있다.

2004년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청년실업의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 없는 성장’이란 경제는 성장하지만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일컫는다.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면 고용이나 노동자 복지에 쓰는 것이 아니라 설비 자동화에 쓰기 때문에 고용은 늘지 않는다.

‘고용률 감소’의 경우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이 반비례해 내려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20년간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을 받은 1998년을 제외하고 계속 오름세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각종 통계에서 보듯 청년층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다.

‘경력직 선호’의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은 교육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신입 노동자보다 경력직 노동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청년 고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전문직 채용 시에는 교육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 단순노동직 채용 시에는 시간이 곧 수입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숙련된 노동자를 선호한다.

‘중소기업 기피’도 심각하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은 66% 수준, 법정외 복리비는 56% 수준인 반면 산재율은 2.0배 수준이다. 청년 구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소기업보다 임금ㆍ복지 수준이 높고 고용이 안정적인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