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당면 과제로 신성장동력 창출을 선언한 가운데 역대 정권의 신성장동력 타깃 산업이 아직까지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언에 그치는가 하면 기존 주력산업 제품의 고급화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새 성장동력 창출 임무를 맡을 신설 미래창조과학부는 산업과 과학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신성장동력 정책은 외환위기를 수습한 시점인 2001년 8월 김대중 정부가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방향’을 발표하면서 처음 공식화됐다. 당시 정책의 초점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개되는 기술혁신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IT(정보기술)ㆍBT(바이오기술)ㆍNT(나노기술)ㆍET(환경기술)ㆍCT(문화기술) 5개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대상이 됐다. 한마디로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다. 때문에 산업계는 선언에 그쳤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신성장동력 정책은 이어졌다. 참여정부는 2003년 8월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TV 및 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지능형 홈 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ㆍSW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 및 장기를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이끌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 성공작으로 소개했던 WiBro(와이브로ㆍ우리가 개발한 4세대 이동통신기술)와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집중과 추진력을 통해 세계 최초의 제품을 개발하기는 했지만 결국 시장을 주도하지 못해 부메랑이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당시 이상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 보면 선택의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신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녹색기술산업과 IT융합시스템 등 첨단융합산업, 글로벌헬스케어를 주력으로 하는 고부가서비스산업이 그것이다.

총괄을 국무총리실이 맡았다. 정부 관계자는 “총리실이 주관하다 보니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추진동력이 취약했다는 평가다. 그는 “녹색산업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은 해외수요를 겨냥한 것이었는데, 미국과 유럽이 경제위기에 시달리면서 시장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소장은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골격은 잘 짜여진 것으로 보이지만 성공의 관건은 과학과 산업의 연결고리를 찾아내 시너지를 발휘토록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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