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통령직인수위가 정부조직개편에 이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하위직 공무원까지 직위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하는 경쟁체제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측 관계자는 17일 “신분을 우선시하는 계급제 공직제도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사회가 전문화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직위분류제 등 경쟁체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핵심은 현재 1급부터 9급까지 서열화 돼 있는 ‘계급제’ 인사제도에서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수 등을 결정하는 ‘직위분류제’ 요소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는 국장(3급) 이상 고위급 공직자들을 고위공무원단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일부 직위분류제 요소를 도입하고 있지만 5급, 7급, 9급 공채에 따른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도 직급과 업부 난이도에 따라 보수가 차등화하는 등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도 공무원 제도 개편에 대해 최근 언론과의 통화에서 “인수위 시절부터 정부출범 초기까지 정치적 동력이 있을 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위분류제 확대는 박 당선인의 인사철학에도 부합한다. 박 당선인은 인사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고 그 외 여러 가지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공무원 100만명 시대에 대한 싸늘한 시선을 고려, 경쟁체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많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비롯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주도하고 있는 인수위원들도 직위분류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학계에서는 직위분류제가 확대돼야한다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유 교수 역시 같은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국정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 결합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지난 2010년 발표한 ‘정부조직의 구조와 운영’이라는 논문에서 “현재의 계급제적 성격을 크게 약화시키고 직위분류제적 성격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이러한 제도개선 없이는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성과는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인수위는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과 공직사회의 반발을 감안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신설되거나 개편 폭이 큰 부서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에 대한 운영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으로 다른 부서까지 점차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청와대 및 각 부서 실·국 조직개편과 조각 인선을 마친 뒤 공무원 제도 개혁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