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시작된다. 미국 신정부는 국내 경제문제의 회복, 중동문제, 유럽 경제위기 등 1기 정부에 이어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을 안고 있다. 다행히 지난 4년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괴롭혔던 경제상황은 점차 나아지고 있으며, 2기 행정부인 만큼 대내외 정책에 있어서 추진력도 한층 강해질 것이다.

2기 행정부 대외정책의 핵심은 역시 아시아정책이다. 미국은 아시아에의 적극적 관여정책을 통해 경제적, 외교적 그리고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아시아 상황은 녹녹치 않다. 새로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는 영토·주권 등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해 반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소위 ‘신형 대국관계’를 내세우며 미국과 동등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겉으로는 냉전시기 미소(美蘇)와 다른 상호 공존 관계라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중국의 힘을 바탕으로 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외정책기조이다. 향후 미중 간 세력경쟁이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 대외정책의 미래는 험난하다. 차기정부의 대외정책은 신뢰가 핵심이다. 대북정책도 안보를 중요시하되 동시에 신뢰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미중 양국과의 조화롭고 협력적인 관계구축을 논하고 있다. 한미중 3자 전략대화 가동 역시 같은 맥락에서 거론된다. 이 같은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미중 간 경쟁구도는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차기 한국정부의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국의 입지 약화를 방지하고 보다 주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미동맹이 굳건해야 중국과의 관계도 건설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동맹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09년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정의하는 데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태평양 안보에 있어 ‘린치핀(linchpin)’이라고 언급했지만 여전히 한미동맹에는 과제가 많다. 한미 양국은 동맹체제 속에서 공동의 전략적 목적을 정의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로드맵 작성을 시작해야 한다.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동맹의 밑그림을 한미 간 ‘2+2(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그려나가야 한다.

또 미중 양국의 상이한 대북정책 사이에서 한국이 주도적 대북정책을 펼치려면 미국의 지지가 필요하다. 다행히 오바마 2기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대화를 중시하는 쪽으로 진용이 갖춰졌다. 존 케리 국무장관, 척 헤이글 국방장관 등은 대화와 협상에 무게를 두는 인사들이다. 한국 차기정부 대북정책에 있어서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시키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목표는 오바마 2기 대북정책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양국은 여러 현안들의 원활한 해결을 이루어야 한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방위비 분담협정 등이다. 처한 입장이 다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최상이라고 평가받는 한미관계가 앞으로도 더욱 굳건한 상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겠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