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라, 바부다, 아루바, 바하마, 벨리즈. 처음 들어본다.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도미니카. 그나마 좀 들어봤지만 보통 사람들은 가보지 못한 곳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조세피난처 국가들이다.

조세피난처란 법인세ㆍ개인소득세에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과세하더라도 15% 미만의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제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는 세금 대신 계좌 유지 및 법인 설립 수수료를 받는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천국과 같은 곳이어서 그런지 영문명이 ‘tax haven’이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와는 관련 없는 외국 유명 갑부들이나 관련 있는 이야기일까? 아니다.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1968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조세피난처 35곳에 내국인이 투자한 금액은 총 24조7800억원(약 210억달러)에 달한다. 투자 대상지로는 싱가포르가 약 4조6600억원(약 43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말레이시아와 케이맨 제도가 각각 3조3700억원(약 31억달러), 버뮤다 약 2조9000억원(약 26억달러) 등이다. 이 기간 우리나라 대외투자 총액이 1966억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대외투자액의 10.7%가 조세피난처에 집중된 셈이다.

관세청 집계로는 지난 2011년까지 조세피난처에 등록된 국내 기업의 페이퍼컴퍼니는 4875개다. 대기업 전문 분석 사이트인 재벌닷컴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세피난처로 지목한 44개 국가 또는 지역에 국내 30대 재벌그룹이 세운 외국법인은 47개로 나타났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