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물가·체감 실업률 등
현실-지표간 괴리…신뢰도 하락
정부에 의한 ‘통계 통제’ 부작용

민간통계 활용 제약 최소화
자료 투명성·활용도 제고 시급


통계는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기초다. 영어에서는 ‘통계(Statistics)와 국가(State)’의 어원이 같을 정도다. 국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국가가 알아야 정책을 제대로 수립한다. 통계는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최종후(전 한국통계학회장) 고려대 통계학 교수는 “국가 통계는 국가정책 나아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에 정확하고 엄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부실한 통계는 부실한 정책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품질 향상을 시도했다. 지난 2006년 국가승인통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모든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 통계품질진단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통제(統制)’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정부의 ‘길들이기’란 지적이 나왔다. 품질 진단에도 불구하고 통계의 문제점은 이어졌다. 체감과 통계 지표 간 괴리가 있을 때 국민이 통계지표를 신뢰하지 않는 게 통계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가 승인하는 통계는 903종. 통계청 관계자는 “국가승인통계 대부분(903종 중 743종)을 정부기관과 지자체에서 발표하다 보니 불신의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민간의 역할은 많지 않다. 민간이 통계를 활용하는 데는 제약이 뒤따른다. 통계작성 승인 절차가 까다롭다. 통계작성기관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려면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승인받은 다른 통계와 비슷할 경우 ▷표본이 지나치게 작을 경우 ▷특정 이익집단에 편중되는 경우 등에 대해선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국가가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기관이 국가승인 통계를 조사, 발표할 경우 제재가 가해진다. 한 마디로 국가가 발표한 실업률만 실업률이지, 다른 곳은 실업률이란 용어를 쓸 수 없다. 여러 기관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조사했는데, 같은 이름으로 발표할 경우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가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 발표 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실업률 통계와 체감 실업률 등이 그렇다. 통계는 국민의 삶을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 국민과 통(通)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통계청 등 각 기관이 조사하고 작성하는 자료의 투명성을 높여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의견이 통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불통을 깨기 위해 통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필요한 통계는 부족하고, 통계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불편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점은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3대 개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조동석ㆍ서경원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