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약 전면 재검토 추진
간병비·상급병실료는 제외될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공약을 전면 재검토한다. 재원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 비급여 항목이 너무 포괄적인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모든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해 주겠다는 건 아니다. 비보험 진료에 관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비급여 항목 중 선택진료비와 초음파검사ㆍ항암주사 등 일부 비보험 진료만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음파검사와 항암주사 등에 대해선 이미 단계적으로 대부분 급여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선택진료비만 추가되는 것이다.

특히 선택진료비와 함께 4대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간병비와 상급병실료는 급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 또 다른 관계자는 “간병비는 아직 그 규모가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돼 있지 않은 데다 모든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그러나 간병비와 상급병실료에 대해 박 당선인이 TV토론에서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에 포함된다고 말한 바 있어 어떻게 국민들은 설득할지 고민 중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간병비의 경우 저소득층에 한해 간호사 혹은 간호보조원 등 기존 인력의 간병에 한에서만 3분의 1만 급여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것은 재원조달이라는 현실적인 측면도 크다. 박 당선인은 공약 실행에 연간 1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복지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최소 연간 2조~3조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추계는 다소 과도하게 측정된 면이 있다”면서도 “당선인의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석희 기자ㆍ이정아 인턴기자/d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