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진학률 79.1%, 고용률 70.7%(15~64세 기준), 실업률 4.1%. 언뜻 보면 우리 고용 관련 지표인가 싶은데 일본의 수치다.

일본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 선진국보다 실업률은 아직 훨씬 낮지만 이전 고성장기에 비해 악화돼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청년실업이 구조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긴급고용대책’을 마련, 수상 주도 아래 노동계ㆍ산업계 등 각계의 지도자와 학자가 참가하는 고용전략대화를 설치했다. 고용전략은 무엇보다 의견교환과 합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

대규모 예산도 편성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올해 고용대책 관련 예산으로 8조5373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정규직이나 무기직으로의 고용전환과 공정한 처우 확보, 청년층 일자리 확보 등이 주요 과제다.

또 실업자에게 일시적인 고용을 제공하는 사업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 사업은 2008년 가을 리먼 쇼크 이후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9718억원을 추가 지원해 내년 3월 말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노인 장기요양과 관광, 농업 등 성장 분야에서 실업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형식이다. 실업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성장 분야에서의 취업 경험을 또 다른 취직으로 연결하려는 의도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범으로 꼽혔던 프리터(15~34세의 남녀 중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를 정규 고용화하는 지원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고령층을 위해서는 지난해 희망자 전원에 대해 65세까지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장 올해는 61세까지 재고용이 의무화하며, 3년마다 한 살씩 상향조정되어 모든 고령자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되는 2025년에는 65세까지 재고용이 의무화한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