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23일 임종룡 총리실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불거진 4대강 부실 논란에 대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재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감사원 지적이 잘못됐다고 반박했지만 먹혀들지 않자 총리실이 총대를 메고 나선 모양새다. 감사원이 보의 설계부터 수질관리, 홍수조절 기능까지 사실상 총체적 부실이라고 내놓은 감사결과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발끈한 것이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의 체면은 말이 아니다. 기회있을때마다 강조했던 사전감사와 예방감사를 제대로 못하고 뒷북감사를 한 감사원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보완해야 마땅한 정부은 감정적 대응은 위헌적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양측이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핵심은 객관적인 평가와 검증이다. 4대강사업의 타당성 논란은 버스 지난 뒤 손 흔드는 격일 뿐이다. 이미 마무리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본래 목적인 치수와 홍수예방에 부합되도록 잘 다듬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학회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임 실장은 “총리실이 중심이 돼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4대강사업의 주체인 현정부가 주도한다면 객관성 논란에서 자유롭긴 힘들게 됐다. 콩으로 메주를 쒀도 믿지 않는세태다. 재검증결과가 나와도 지리한 진실게임 양상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오히려 뚝딱뚝딱 서두르다간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할 우려도 크다. 역사의 평가는 한두달만에 이뤄지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꼽는 최대 치적인 4대강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재검증은 한달 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몫으로 넘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둘러싼 혼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치를만큼 치렀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