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의결 반발’서 입장선회
여론동향 촉각…신중론 기류 확산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정치권이 ‘여론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택시법이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직후 ‘즉각 재의결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에 비해 “좀 더 지켜보자”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만든 법안에 대해 아직 검토를 마치지 않았고, 정부가 택시업계를 설득하는 과정도 남아있다”며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없다면 재의결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는 ‘즉각 재의결’을 외쳤던 하루 전 상황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 여러번 구두 공약을 했다.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깬 것이다.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도 ‘택시법’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불과 하루 전 택시법 재의결에 대해 ‘초강경’ 모드 였던 것에 비해 확연히 한발 후퇴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이 같은 변화는 결국 국민 여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옳은 선택’이라는 여론이 전체 국민의 60%를 넘어섰고 1조9000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 택시법인 데다 정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가 세금으로 ‘자존심 싸움’을 벌인다는 여론의 질타도 정치권이 택시법에 대해 한발 물러선 배경이다.

‘택시법 재의결’에 대한 ‘신중론’은 새누리당에서 먼저 퍼졌다. 정몽준 의원은 23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고,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 측이 마련한 택시발전지원특별법을 우선 검토해 보자”며 즉각적인 재의결 요구에 제동을 걸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