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새 정치 실현을 위해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개헌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어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정치 갈등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자리 잡고 있다”며 “정치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치혁신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의 감사원을 보면 4대강 부실 감사, 저축은행 봐주기 감사, KBS 정연주 사장 등 표적감사와 솜방망이 감사였다”면서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느라 진실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면서 “이는 헌법 개정사항이므로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이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필요한 권한만 갖고 나머지는 모두 내려 놓아야 한다”며 “특권 포기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민생과 변화를 이끄는 창조적 국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 이동흡 헌재소장 문제에 대해선 “당선인과 현 정부, 여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폭탄 돌리기’를 할 때가 아니다”며 박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